디지털 사망 처리 전담기관, 국가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을까

디지털 사망, 이제는 행정이 다뤄야 할 문제

 

현대 사회에서 사망은 단지 병원이나 구청에서 처리하는 물리적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스마트폰, 이메일, SNS, 클라우드, 온라인 뱅킹, 구독 서비스 등 죽은 이가 남긴 디지털 흔적은 물리적 유산만큼이나 복잡하게 남는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관리되지 않으면 사망자의 계정이 해킹당하거나 사기, 도용, 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유족들은 이러한 문제를 겪고도 뾰족한 해결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디지털 사망 처리는 각 플랫폼의 자체 신고 기능이나 유족의 개별적 요청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는 절차가 복잡하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고인의 사후 정리를 하려는 유족에게는 지나치게 큰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안긴다. 계정을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수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플랫폼별 대응 속도와 절차도 제각각이다.

이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온라인 사망 처리를 위한 전담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망 신고와 동시에 디지털 사망 처리도 병행될 수 있다. 단일 접점에서 주요 플랫폼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자동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폐쇄 또는 이관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절실하다.

 

선례는 이미 존재한다: 해외의 시도와 가능성

 

국가 주도의 디지털 사망 처리 체계는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유럽연합(EU)은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 내에서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 처리에 대한 국가별 권한 설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고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특정 플랫폼에 요청하여 정보 삭제, 전송, 계정 보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호주에서는 일부 주정부가 공공 도서관과 연계해 디지털 유산을 보관하거나 유족에게 이전해주는 실험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뉴질랜드에서는 사망 신고 시스템에 디지털 자산 처리 체크리스트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주(州) 단위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권을 규정하는 RUFADAA(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를 도입해, 유족이 고인의 이메일, SNS,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는 점차 ‘사망 이후의 온라인 존재 처리’를 공공 행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할 시점이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해 디지털 유산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국가 인증 기반 시스템과 연계된 통합 디지털 사망 신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시스템의 구성: 국가 전담 처리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디지털 사망 처리 전담기관은 단순한 데이터 삭제기관이 아니다. 이 기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생전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이다.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어떤 처리를 원했는지를 미리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공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계정은 삭제하고, 특정 데이터는 자녀에게 넘기고 싶다는 개인의 의지를 디지털 유언장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둘째, 플랫폼과의 통합 API 연계 시스템 구축이다. 이 기관은 주요 포털, SNS, 콘텐츠 플랫폼, 금융 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고인의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API 연계를 통해 각 플랫폼에 자동 전달해 계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유족이 일일이 각 회사에 개별 요청을 넣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디지털 사망 통합 신고 체계’의 핵심이다.

셋째, 유족의 동의 및 이의 제기 시스템 마련이다. 디지털 자산은 때때로 유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해당 기관은 고인의 사전 의사와 유족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중립적 판단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필요시엔 공증 시스템이나 법률 자문 기능을 함께 제공해, 디지털 사망 처리가 단순히 기술적 절차가 아닌 ‘가족의 감정과 권리’를 함께 고려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죽음을 행정으로 수용할 때의 사회적 효과

 

디지털 사망 처리를 국가가 전담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효과는 적지 않다. 우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진다. 수많은 유족이 각기 다른 플랫폼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증빙을 제출하며 소모하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디지털 행정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둘째, 유족의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디지털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과정은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더 많은 경우 유족에게 심리적 고통을 남긴다. 특히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살아 있는 모습이 계속 노출될 경우, 슬픔의 연장선이 되거나, 상처가 되는 기억으로 바뀔 수 있다. 공공 시스템이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애도는 보다 건강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셋째, 사후 디지털 문화의 보호 및 전승 기반이 마련된다. 고인의 SNS 발언, 창작 콘텐츠, 메일 기록 등은 사라지기 쉬운 사적 데이터이자, 시대의 정서를 반영한 문화적 산물이다. 국가가 이를 일정 조건 하에 보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사적 기억이 아닌 공공 자산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결국 디지털 사망 행정은 행정 효율화, 인간 존중, 문화유산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융합 행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사망 행정, 이제는 국가의 역할이다

 

디지털 기술이 삶의 중심에 놓이면서, 죽음 이후의 온라인 흔적 또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공공적 과제가 되었다. 고인의 계정과 디지털 자산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유족은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법적·행정적 어려움까지 떠안게 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사후 디지털 정보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유족은 복잡한 절차 속에서 고인의 디지털 흔적을 정리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사망 처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생전부터 사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을 등록하고, 사망 시 자동으로 각 플랫폼과 연동되어 계정 삭제나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유족이 고인의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감정적 보호 장치 역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기술적 편의를 넘어, 슬픔을 존중하고 기억을 지키는 사회의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다.

디지털 사망 처리 행정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무엇보다 고인의 의사와 유족의 감정을 모두 배려할 수 있는 인프라다.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여 초연결 사회에 걸맞은 ‘디지털 사후 권리보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디지털에도 끝이 있고, 그 끝마저 존엄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