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언장이란 무엇인가? 만들기 전 꼭 알아야 할 점

디지털 유언장의 개념과 등장 배경

 

디지털 유언장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남는 온라인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처리 방식에 대한 의사를 미리 기록해 두는 문서다. 전통적인 유언장이 부동산, 예금, 귀중품 등 물리적 자산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면, 디지털 유언장은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 자료, 디지털 지갑 등 디지털 기반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개념은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고, 온라인에서 생성·축적되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실제로 고인의 SNS 계정을 추모 공간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유족이 보관하고 싶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생전에 명확한 지침과 접근 정보가 필요하다. 디지털 유언장은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계정과 콘텐츠의 처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유언장이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이메일은 삭제해주세요’처럼 모호한 지시로는 부족하다. 디지털 자산은 다양한 플랫폼에 분산되어 있고, 각각의 이용 규약도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정보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사용 중인 모든 온라인 계정의 리스트와 플랫폼 정보를 정리해야 하며, 여기에 아이디, 비밀번호, 2단계 인증 설정 여부 등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면, 이러한 민감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되, 유언장에는 그 위치나 접근 방법만 명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계정에 대해 삭제, 유지, 추모 계정 전환 등 원하는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추모 계정’ 전환 기능을 제공하지만, 사용자가 생전에 유산 연락처를 지정하지 않으면 유족의 요청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별 정책에 맞춘 사전 지시사항 기재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유언장의 법적 효력과 한계

현재 한국 법률에서 디지털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통적인 유언장은 민법 제1065조 이하에서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등 특정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효력이 인정되며, 디지털 유언장도 이 범주에 포함되려면 일정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유언장의 대부분은 개인이 작성한 비공식 문서, 예를 들어 엑셀 파일이나 구글 문서, 메모장 등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지기 어렵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망자의 계정 정보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제3자가 열람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디지털 유언장만으로는 유족이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많다.

이 때문에,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거나 유언장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권장된다. 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생전 설정 기능(예: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을 활용해, 유언장 외에도 기술적인 백업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디지털 유언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보안과 윤리 문제

디지털 유언장에는 매우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안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계정 목록, 비밀번호, 암호화폐 지갑 정보 등이 노출될 경우, 사후에 제3자가 이를 악용하거나 유족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서를 단순히 USB나 메일에 보관하기보다는,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하고, 비밀번호는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클라우드에 저장할 경우에도 공유 범위와 접근 권한 설정을 엄격하게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디지털 기록이 상속될 필요는 없으며, 일부 기록은 삭제하는 것이 고인의 의사일 수 있다. 이럴 때는 유언장에 ‘삭제 대상’ 항목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윤리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유언장은 단순한 자산 정리가 아니라,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자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유언장의 미래와 제도화 가능성

디지털 유산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유언장의 제도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은 고령층도 증가하면서, 물리적 자산 못지않게 디지털 자산의 상속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에서 관련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RUFADAA 법안, 유럽의 GDPR 등을 기반으로 일정한 디지털 유언장 형식이 효력을 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는 구글, 애플 등 플랫폼과 연계한 ‘공식 디지털 유언장 등록 시스템’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인증해 주는 체계가 도입될 수 있다. 지금은 과도기적 단계이지만, 개인은 생전부터 디지털 유산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유언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문서의 존재와 열람 방법을 명확히 전달하는 절차도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암호화된 파일로 작성한 경우, 그 암호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를 유족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서는 존재하지만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디지털 유령 문서’가 될 수 있다.

또한 생전에 디지털 유언장 작성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유족 간의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고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해석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서의 본문에 간단한 인사말이나 설명 문구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 파일은 내 온라인 계정과 자산을 정리한 문서이며, 가족이 혼란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유족은 이를 고인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유언장은 단순한 목록 작성이 아니라, 정보 전달, 실행 가능성, 보안, 윤리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이 균형 있게 갖춰져야 완성도 높은 문서가 된다. 지금 당장은 법적 공신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정리 매뉴얼’로서의 가치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유언장이 하나의 일상적인 준비 절차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