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계정, 사망 후 처리 정책 비교 분석

네이버 계정 사망 처리 정책의 현황

네이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포털 서비스로, 메일, 블로그, 카페, 메모, 클라우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자 계정에 저장하고 있다. 이러한 네이버 계정이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될 경우, 유족이 이를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사망자 개인정보 삭제 요청’ 절차를 통해 유족이나 법적 상속인이 고인의 계정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절차는 단순히 계정 삭제 요청만 가능하며, 고인의 계정에 직접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로, 사망자의 정보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계정 삭제를 원할 경우, 유족은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요청을 접수한다. 그 이후에는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계정이 삭제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생전에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제3자에게 접근 권한을 미리 부여해 놓지 않으면, 계정 내 중요한 정보는 복구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네이버 계정의 사망 처리 정책은 계정 삭제에는 대응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데이터 상속이나 공유 기능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카카오 계정 사망 처리 시스템의 특징

카카오 계정 역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메일, 카카오 클라우드 등 사용 빈도가 높은 플랫폼이 많다. 카카오에서는 사용자의 사망에 대비한 별도의 ‘디지털 유산 관리 기능’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유족의 요청을 통해 제한적인 조치는 가능하다.

카카오의 경우, 유족이 고객센터를 통해 카카오 계정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인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요청이 수용되면 카카오 측에서 계정은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스토리 게시물 등은 사망 이후에도 접근 불가하며, 유족이 이를 요청해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카카오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서버 보안 정책에 기반한 것으로, 사망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계정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카카오의 정책은 네이버와 유사하지만,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와 같은 금융 정보와 연결된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 경우에는 상속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하며, 법원 판결문이나 상속인 확인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즉, 계정 내 정보의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한 점에서, 사망 후 유산 정리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이버와 카카오 정책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망 계정 처리 정책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플랫폼 모두 유족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만 계정 삭제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계정 내 데이터 열람은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미묘한 차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사망자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라는 공식화된 이름의 절차가 존재하는 반면, 카카오는 이에 비해 좀 더 비공식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카카오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연동된 계정이 많기 때문에, 처리 방식이 좀 더 까다롭고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두 플랫폼 모두 계정 정리 이전에 사용자가 생전에 어떤 사전 조치를 해두었느냐에 따라 상속 및 정리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데이터 백업, 중요한 파일의 사전 공유, 클라우드 접근 권한 설정 등은 필수적인 준비 항목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현재는 두 플랫폼 모두 ‘유언장 기능’이나 ‘디지털 상속 설정’과 같은 사전 관리 기능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디지털 유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도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 디지털 유산 정책의 한계와 대응 방향

네이버와 카카오의 디지털 유산 처리 정책은 기본적인 계정 삭제 기능만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상속’ 또는 ‘데이터 전달’ 기능은 거의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 제도 자체가 아직 디지털 유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제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민법에는 디지털 자산이나 온라인 계정에 대한 상속 권리와 절차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유족은 단지 계정 삭제 요청만 가능할 뿐, 고인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관리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스스로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정 리스트를 문서화하고, 중요한 정보는 종이 혹은 USB 형태로 백업해두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유언장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이다.

궁극적으로는 플랫폼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사용자 사망 이후의 계정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유산으로서의 접근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무리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사망한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데이터 열람이나 상속은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으로, 사용자 스스로의 사전 준비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생전에 계정 관리 리스트를 만들고, 필요한 정보는 유언장 또는 별도 문서로 정리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