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이후의 '디지털 인격권', 헌법적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디지털 인격의 법적 공백: 사망 후에도 존재하는 나

사람은 죽지만, 데이터는 죽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SNS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 영상, 음성, 텍스트들이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공간에 남아 있다. 과거에는 죽음과 함께 모든 사회적 권리도 소멸된다고 여겨졌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디지털 인격’은 사후에도 계속해서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긴다.

이러한 ‘사후 디지털 정체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연장선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생전의 인격권, 초상권, 명예권은 명시되어 있어도 사후 권리 보장에 대한 조항은 극히 미비하거나, 개별 판례로 해석될 뿐이다. 이는 특히 디지털 초상화, AI 음성 복원, 감정 데이터 기반 챗봇 등 기술이 ‘고인의 흔적’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시대에 큰 법적 공백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이 앞질러버린 권리 개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AI 기술의 발전은 이제 단순한 ‘기록 저장’을 넘어 고인의 말투, 감정 패턴, 삶의 태도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일부 서비스는 고인의 SNS 포스트와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감정 대응형 챗봇을 생성하며, 이는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인격’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환경 속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 인격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점이다.

문제는 기술은 고인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를 넘어서, 때때로 '재해석'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유족이나 사회는 그 디지털 인격이 본래의 사람을 반영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것은 알고리즘이 조합한 하나의 모델에 불과할 수 있다. 고인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변형된 디지털 인격은 결국 사후의 정체성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 영역을 규제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헌법적, 법률적 장치는 아직 뚜렷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디지털 인격권의 헌법적 논의 가능성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등을 중심으로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사망한 이후의 디지털 흔적과 그로부터 재구성된 인격도 과연 ‘인격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을까? 최근 헌법학계와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인격권’을 헌법적 권리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권리는 단지 생물학적 생명이 끝났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기억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유언장에 “내 디지털 데이터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문구를 남겼다면, 이를 침해하고 AI로 디지털 초상화를 만들 경우, 이는 사후에도 개인의 인격이 침해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억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디지털 사후관리 법제화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헌법적 인격권이 생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디지털 존재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특히 디지털 기술이 고인의 모습, 말투, 감정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히 사진 한 장, 텍스트 하나를 넘어서 이제는 사람의 정체성과 태도, 삶의 가치관까지 재구성되는 상황에서, ‘누구의 결정으로 어디까지 기억을 남길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단지 기술의 가능성에 의해 재현된 인격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면, 사망자의 권리는 삭제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권리의 공백은 고인을 넘어 유족에게도 감정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디지털 인격이 만들어져 공공에 노출될 경우, 그 인격이 고인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추모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수준에서 디지털 인격권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억될 권리’와 ‘잊혀질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디지털 사후인권 기본법’ 같은 형태의 법률 제정 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단지 미래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경계를 어떻게 다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향후 제도화 과제: 사후 디지털 권리장전은 가능한가

사후 디지털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법률 수준에서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대부분 기업의 약관 수준에서만 삭제 여부나 계정 이관이 결정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유산법’이 입법되거나 논의되고 있지만, 고인의 인격에 대한 보호 조항은 여전히 미비하다. 결국, 디지털 정체성 보호를 위한 제도화는 몇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고인의 데이터 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제도화다. 생전에 본인이 데이터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사망 후 그 결정을 존중받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유족의 동의권과 거부권에 대한 명문화다. 데이터가 남아 있어도, 유족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는 AI로 재구성된 디지털 인격의 사용 범위와 표현 한계를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을 넘어, 사후에도 인간이 ‘존엄하게 기억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화 논의에는 기술 기업과 정책 입안자, 윤리 전문가, 유족 단체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단지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인격 보호의 공공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초상화 제작 전 반드시 유족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 고인의 데이터가 포함된 AI 콘텐츠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된 라벨링 의무화, 사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는 일몰제도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AI 개발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디지털 인격 존중 윤리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결국, 사후 디지털 권리장전은 인간 존엄의 연장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사회의 헌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 남용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기억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추모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사후에도 계속되는 나의 권리, 이제는 법이 답해야 할 차례

 

디지털 환경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의 흔적’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사진, 글, 영상, 심지어 감정까지 AI는 고인을 재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후의 ‘디지털 인격’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빠르지만, 권리와 윤리는 뒤처져 있다. 현행 헌법은 여전히 생존한 인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후 권리는 일부 판례나 관습에 의존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제는 법이 앞서야 한다.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삶의 방식,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디지털 존재 방식에 맞춰, 헌법과 법률은 ‘디지털 인격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존엄을 지켜야 한다. 사후에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잊혀질 권리까지 포함한 진정한 디지털 권리장은 이제 반드시 논의되고 구축되어야 할 미래의 과제다.
더는 “죽었으니 권리가 없다”는 전통적인 관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다. 사후의 디지털 존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살아 있는 대화의 대상이자, 감정의 매개체로 기능한다. 그만큼 남겨진 이들에게는 고인의 디지털 흔적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동시에 생겨난다. 특히 AI 기술을 통해 재현된 ‘디지털 유사 인격체’는 기술의 산물이면서도 인간의 기억을 매개하는 복합적 존재로, 법적 정체성과 권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사후 디지털 인격권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권리 설계이기도 하다. 생전의 내가 남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디지털 사후’를 설계할 수 있는 권리 기반이 되어야 한다. 사회는 이제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사나 거부에서 벗어나, 그것을 사람답게 사용하는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이 논의는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인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