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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은 과연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은 '디지털 자산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고 상속 개시 시점에 이를 평가할 수 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암호화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며, 상속세 부과 시점의 시장 가격(시가) 기준으로 평가되어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특히 국내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하드웨어 지갑에 저장되어 상속인들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암호화폐는 명확히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와 유사하게, 유..

디지털 자산 상속의 기준을 만든 나라, 미국 미국은 전 세계에서 디지털 자산을 법적 유산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가장 먼저 제도화한 나라 중 하나다. 201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2015년에는 미국 변호사 협회 산하 Uniform Law Commission이 디지털 자산의 상속과 접근을 명문화하기 위해 RUFADAA(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라는 모델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비공식 정보'가 아니라 정식 유산의 일환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RUFADAA는 각 주(state)의 입법 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2025년 현재 미국의 ..

디지털 자산의 증가, 그러나 법은 아직 ‘오프라인’에 머물다(디지털 자산, 온라인 계정 상속, 법적 공백) 최근 10년간 우리는 온라인에서 더 많은 자산과 흔적을 남기고 있다.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유튜브 채널, 블로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와 사진, 암호화폐 지갑,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 자동결제 내역 등은 모두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된다. 특히 암호화폐나 유튜브 수익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은 상속세 대상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아직 ‘디지털 유산’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부 관련 법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후 데이터 삭제 요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