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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몰래 투자한 코인, 상속인이 존재를 모르고 넘길 경우

가족도 모르는 암호화폐, ‘상속 자산’이 될 수 없는 이유암호화폐는 그 특성상 실물도 없고, 은행처럼 명의 확인이나 통합조회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인이 생전에 코인에 투자했더라도, 가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속 자산에서 아예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곧 상속이 아닌 ‘자산 유실’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다. 실제로 한 40대 가장이 빗썸과 바이낸스 계정을 통해 수천만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가족들은 그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상속 재산 목록에서 빠졌다. 계정 정보, 시드 문구, 2단계 인증 장치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은 아무도 손쓸 수 없는 디지털 잔고로 남게..

디지털 유산 2025.04.19

디지털 로열티 수익(전자책, 음원 등)도 상속 대상인가

디지털 로열티 수익의 정의와 특수성 디지털 로열티는 일반적인 물리적 자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이는 창작자가 만든 콘텐츠—예를 들면 전자책, 음원, 강의 영상, 디지털 디자인, 사진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그 결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말한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구글 플레이북, 리디북스, 교보문고eBook, 애플뮤직, 멜론,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사운드클라우드 등이 있다. 이들 수익은 단 한 번의 창작으로 끝나지 않고,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살아 있는 한 장기적으로 반복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의 물리적 자산이나 단기 수익형 자산과는 다르다. 즉,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 동안 정기 수입이 생기는 유산’이라 볼 수 있다. 또..

디지털 유산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