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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현금과는 상속 방식과 절차가 다르다. 암호화폐는 중앙기관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개별 지갑에 저장되며, 개인 키(Private Key)를 알아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 키를 모르거나 분실한 경우, 해당 자산은 사실상 영구히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암호화폐는 상속을 위한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는 ‘기타 자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며,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세가 시시각각 변동하며, 상속세 ..

디지털 유언장의 개념과 등장 배경 디지털 유언장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남는 온라인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처리 방식에 대한 의사를 미리 기록해 두는 문서다. 전통적인 유언장이 부동산, 예금, 귀중품 등 물리적 자산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면, 디지털 유언장은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 자료, 디지털 지갑 등 디지털 기반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개념은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고, 온라인에서 생성·축적되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실제로 고인의 SNS 계정을 추모 공간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유족이 보관하고 싶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생전에 명확한 지침과 접근 정보가 필요하다. 디지털 유언장은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법적 공백 디지털 유산은 사망자가 생전에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생성하거나 저장한 자산과 정보를 포괄한다.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클라우드 자료, 유튜브 콘텐츠, 암호화폐 지갑 등은 모두 디지털 유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에서는 이처럼 온라인에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을 전통적인 상속 대상과 동일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민법에는 디지털 유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으며, 실제 사망 후 디지털 계정에 접근하려는 가족들이 법적 제약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고인의 사망 이후 남은 자산은 상속인의 권리로 이전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에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접근을 차단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상속 ..

주요 플랫폼의 사망자 계정 접근 제한 정책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계정의 수는 평균 8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메일,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스토리지,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고, 이들 대부분은 보안 강화를 위해 엄격한 접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이 계정들에 접근하는 것이 가족에게 매우 어려운 절차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족에게 단순히 사망 증명서만으로는 계정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통해 사전에 지정된 사람만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애플의 경우에도 ‘유산 연락처(Legacy Contact)’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망자의 Apple I..

갑작스러운 죽음, 계정 하나가 남긴 가족의 고통 현대인 대부분은 여러 개의 온라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메일부터 SNS, 클라우드 저장소, 온라인 쇼핑몰, 영상 스트리밍 구독까지 다양한 형태의 계정이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디지털 자산은 사용자의 사망과 동시에 사실상 '고립된 섬'처럼 남는다. 가족이 계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평소 자주 촬영해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던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은 소중한 기억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계정이 잠긴 채로 방치되면, 유족은 그 추억을 다시 볼 수 없다. 반면 생전에 '비활성 계정 관리자' 설정이나 계정 목록을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가족은 소중한 자료를 정리하고 보..

디지털 유산의 정의와 개념 이해과거에는 사망 후 남는 유산이라 하면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험 등과 같은 물리적 자산만을 떠올렸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며 사람들의 삶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이제는 누구나 이메일 하나쯤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며, SNS 계정과 사진이 저장된 클라우드, 심지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온라인상의 정보와 자산이 바로 ‘디지털 유산’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게 느낀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왜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디지털 유산은 개인이 생전에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생성하거나 저장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