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vip52 님의 블로그

디지털 유산, 기억을 담은 ‘추억’인가?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은 아직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 우리는 매일 디지털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가족사진,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블로그에 기록한 일기, 유튜브에 업로드한 일상 영상, 업무용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들까지, 모두가 고유한 디지털 자산이자 고인의 흔적이 된다. 특히 이 디지털 흔적들은 단순한 데이터나 기록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감정적·사회적 콘텐츠다. 어떤 사람은 SNS에 날마다 짧은 생각을 적어두고, 어떤 사람은 사진첩에 수천 장의 사진을 저장한다. 이는 고인이 살아온 방식을 보여주는 비가시적인 초상화이자, 생전에 나누지 못했던 감정까지도 남겨주는 기록물이 된다. ..

디지털 사망 처리란 무엇인가? 디지털 사망 처리란 개인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이 생전에 사용하던 온라인 계정, 클라우드 자료, 디지털 자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료하거나 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사망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 계좌 해지, 보험 정리 등의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러한 자동 절차가 사실상 부재하다.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용자가 생전에 설정하지 않으면 유족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수동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유튜브 수익, 클라우드 사진 등은 접근조차 어려워 유족의 감정적·행정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

디지털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디지털 유언장이라고 하면 보통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유언문'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이 이 방식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민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 특히 ‘자필 유언장’ 형식을 따르면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하지 않아도 유언장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민법 제1066조에 따르면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부를 자필로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을 해야 하며,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본인이 컴퓨터로 내용을 정리한 후 이를 직접 종이에 손으로 베껴 쓰고 서명했다면,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자필 요건만 충족된 유언장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디지털 유언장의 핵심은 '초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