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추억인가 개인정보인가
디지털 유산, 기억을 담은 ‘추억’인가?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은 아직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 우리는 매일 디지털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가족사진,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블로그에 기록한 일기, 유튜브에 업로드한 일상 영상, 업무용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들까지, 모두가 고유한 디지털 자산이자 고인의 흔적이 된다. 특히 이 디지털 흔적들은 단순한 데이터나 기록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감정적·사회적 콘텐츠다. 어떤 사람은 SNS에 날마다 짧은 생각을 적어두고, 어떤 사람은 사진첩에 수천 장의 사진을 저장한다. 이는 고인이 살아온 방식을 보여주는 비가시적인 초상화이자, 생전에 나누지 못했던 감정까지도 남겨주는 기록물이 된다. ..
정부기관의 디지털 사망 처리 시스템, 현실화 가능할까?
디지털 사망 처리란 무엇인가? 디지털 사망 처리란 개인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이 생전에 사용하던 온라인 계정, 클라우드 자료, 디지털 자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료하거나 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사망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 계좌 해지, 보험 정리 등의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러한 자동 절차가 사실상 부재하다.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용자가 생전에 설정하지 않으면 유족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수동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유튜브 수익, 클라우드 사진 등은 접근조차 어려워 유족의 감정적·행정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
한국은 왜 아직 ‘디지털 유산법’이 없는가?
디지털 자산의 증가, 그러나 법은 아직 ‘오프라인’에 머물다(디지털 자산, 온라인 계정 상속, 법적 공백) 최근 10년간 우리는 온라인에서 더 많은 자산과 흔적을 남기고 있다.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유튜브 채널, 블로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와 사진, 암호화폐 지갑,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 자동결제 내역 등은 모두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된다. 특히 암호화폐나 유튜브 수익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은 상속세 대상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아직 ‘디지털 유산’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부 관련 법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후 데이터 삭제 요청이..
유족이 알아두면 좋은 ‘디지털 계정 상속’ 절차
사망 이후 ‘디지털 계정’은 어떻게 처리되나?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한 사람이 남기는 유산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이메일, 클라우드, SNS, 유튜브, 웹하드, 쇼핑몰, 금융앱 등 디지털 플랫폼에 남겨진 계정도 모두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러한 계정은 전통적인 유산과 달리 유족이 바로 상속받거나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각각의 플랫폼이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접근을 요청해야 하며, 대부분은 법적인 서류를 갖춘 후 요청을 해야 비로소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다.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사망자 계정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고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