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누락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자산 은닉, 처벌 기준은?

상속세 누락, 디지털 자산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이유

 

상속세 누락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전통적인 자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들어 가장 큰 리스크는 오히려 ‘디지털 자산’에서의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 누락이다.
암호화폐, NFT,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디지털 저작권 등은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족이나 세무당국이 존재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노트북에 지갑 파일이나 클라우드 기반 계정이 남겨져 있지 않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디지털 자산은 별도의 명의 확인 시스템이나 공공기관 등록 체계가 없기 때문에,
고의로 숨기기에도 유리하고, 실수로 빠지기도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국세청은 최근 디지털 자산의 상속세 탈루 우려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 자산가들이 사망한 후 가족이 일부러 암호화폐를 누락하거나 지갑 접근 권한을 숨기는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세 누락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세법상 은닉 재산 신고 누락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의적 누락과 단순 착오, 법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세법상 중요한 쟁점은 “상속세 누락이 고의였는가, 단순한 착오였는가”이다.
단순한 실수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누락은 보통 가산세 등의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처럼 기록이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흔적이 있음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조세 포탈 또는 은닉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보유한 지갑 주소와 암호화폐 내역을 가족이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상속세 신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경우는 고의 누락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국세기본법 제66조(부정행위에 의한 탈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허위신고에 대한 제재)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세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

반면, 지갑 주소나 NFT 정보 자체가 고인의 개인 장치에 저장돼 있었고,
유족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를 통해 착오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10~20%)는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인지된 자산은 다시 상속세 대상 자산으로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처벌 수위는 얼마나 강할까? 실제 세법 적용 사례

디지털 자산의 상속세 누락이 고의로 입증될 경우,
현행 세법은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허용하고 있다.
우선 부과되는 가산세는 최대 세액의 60%까지 가능하며,
고의 은닉이 입증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르면, 조세 포탈이 확인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은닉한 재산이 고액일 경우, 특가법에 따른 중과도 가능하다.
특히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고의로 숨겼을 경우에는 검찰 송치와 함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한다.

2022년 국세청은 암호화폐 상속 탈루 혐의로 한 유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해당 유족은 고인의 하드웨어 지갑 내 50 BTC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어
탈루세액 약 5억 원 + 가산세 2억 원 + 벌금 4억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이는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세무 조사의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디지털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암호화폐·NFT 외에도 주의할 자산 유형은?

 

디지털 자산 중 상속세 누락이 쉽게 발생하는 유형은 암호화폐 외에도 다양하다.
그중 하나는 NFT(Non-Fungible Token)이다. NFT는 마켓플레이스 계정과 연동된 경우가 많고,
별도의 지갑 없이 해당 플랫폼 내부에서만 거래되므로,
유족이 해당 마켓플레이스 정보에 접근하지 않으면 존재조차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전자책 로열티, 디지털 음원 정산,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도 사망자가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경제적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대부분 비정형 수익 또는 장기 수익 형태이기 때문에
신고 누락 시 디지털 회계 추적이 어렵고, 탈루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를 가진다.

국세청은 향후 플랫폼 API 연동, 전자지갑 분석, 클라우드 탐색 등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거래소, 마켓플레이스에서 고인의 사망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유산도 더 이상 ‘숨기면 끝’이 아닌, 언젠가는 드러나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상속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정리 전략

 

상속세 누락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전부터 디지털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자산의 존재를 유족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지갑 주소·접근 방법·2단계 인증 방식·보관 위치 등을 포함한 디지털 유언장이나 상속 설명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속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이 있다면,
그 가치를 시세 기준으로 추산해 두고,
해당 자료를 엑셀이나 구글 문서로 정리해 놓은 후,
가족 중 신뢰할 수 있는 1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이때, 반드시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하고, 전달 시기도 비활성 계정 관리자 또는 유언장 트리거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족 입장에서는 사망 직후 자산 목록 정리를 할 때,
‘디지털 흔적 탐색 리스트’를 활용해 메일, 거래소, 클라우드, 모바일 앱까지 확인하고,
단 하나의 자산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미정리 자산’이 아니라,
조세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 자산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정리

 

디지털 자산은 상속세 누락 위험이 매우 높고,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함

고의 누락 시 조세포탈죄, 과소 신고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됨

암호화폐 외에도 NFT, 콘텐츠 수익, 게임 계정 등도 누락 위험 있음

사전 유언장 정리, 자산 목록화, 유족의 디지털 흔적 탐색이 리스크 방지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