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누락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자산 은닉, 처벌 기준은?
상속세 누락, 디지털 자산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이유 상속세 누락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전통적인 자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들어 가장 큰 리스크는 오히려 ‘디지털 자산’에서의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 누락이다. 암호화폐, NFT,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디지털 저작권 등은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족이나 세무당국이 존재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노트북에 지갑 파일이나 클라우드 기반 계정이 남겨져 있지 않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디지털 자산은 별도의 명의 확인 시스템이나 공공기관 등록 체계가 없기 때문에, 고의로 숨기기에도 유리하고, 실수로 빠지기도 쉬운 ..
디지털 상속세, NFT에도 붙을까? 국세청이 침묵하는 사각지대
디지털 상속세의 등장, 현실화되는 자산 과세의 확장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자산의 분류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토지, 건물, 예금, 주식처럼 물리적이고 명확한 평가 기준이 있는 자산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암호화폐, 유튜브 광고 수익, 게임 아이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등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도 엄연히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실제 거래되고 축적된다. 국세청은 이미 2021년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에 대해 상속세 과세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도 자산으로 간주되며, 사망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된 금액만큼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과세 대상의..
고인이 운영하던 커뮤니티 계정 처리법 (네이버 카페장, 텔레그램 관리자 등)
사망 후 커뮤니티 계정은 어떻게 되는가?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면 대개 사진, 문서, 암호화폐 지갑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생전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밴드, 텔레그램, 디스코드, 오픈카카오톡방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관리자 혹은 소유자 계정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해당 커뮤니티는 법적·기술적으로 처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고인이 운영하던 네이버 카페가 수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운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카페는 자동으로 계속 운영된다. 하지만 문제는 카페장 계정이 더 이상 로그인되지 않고, 게시판 설정·운영 공지·회원 승인 등이 마비되는 순간부터 발생한..
